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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된 교육 이대로 좋은가?...교육은 공공재? 아니면 상품?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26
교육을 보는 관점에 따라 한쪽에서는 공공재로 보고 다른 쪽에서는 상품으로 본다. 어느쪽 주장이 옳을까? 교육이 공공재라는 쪽에서는 교육이란 물과 공기처럼 인간의 기본권으로서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라고 본다. 그래서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