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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공수처 권한 확대까지…사법개혁 법안 일괄 통과
이종원 2025.12.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내란 사건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판·검사의 법 적용 왜곡을 처벌하는 ‘법왜곡죄’ 신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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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직무유기 혐의 부인... “국회 고발사건 수사 지연 아냐, 해당 부장 검사가 퇴직했을 뿐”
시사타파뉴스 2025.11.11
이명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과 관련해, 오 처장이 11일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오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고발한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