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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 민변 반대 "행위도 손 봐야"
시사타파뉴스 2024.12.0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가 ‘간첩죄’를 손질한 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7개 단체가 연대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가 “반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