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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회가 해법 마련해야"...국회 통과한 특검법 두고 '이율배반'
이종원 2024.12.2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이 24일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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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막무가내...특검 거부권 종용, 재판관 임명 시 '헌재 제소하겠다"
시사타파뉴스 2024.12.22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권성동 원대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쟁점법안 거부권 행사나 장관 임명은 가능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는 비판에 "행정수반으로서 권한은 가능하지만 국가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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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 특검법 신속히 공포하라"...'거부권 대행' 맹비난
이종원 2024.12.2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겨냥해 "정부에 의한 삼권분립 훼손이 지속돼 참으로 유감"이라며 "민의에 따라 특검법을 신속히 공포하라"고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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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심판 변론, 생중계 안한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7
헌법재판소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된 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또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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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국힘 탄핵 지연 전략, 구질구질"...헌재 9인 체제가 옳다
시사타파뉴스 2024.12.17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터무니없다"고 반발하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탄핵) 절차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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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정협의체 제안...일단 "한덕수 탄핵 안할 것"
시사타파뉴스 2024.12.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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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역대 대통령의 헌법 유린사...윤석열이 끝이길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14
헌법... 누구를 위해 만들었나!”무법천지”라는 말이 있다. 법이나 제도가 확립되지 않고 질서가 문란한 세상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법은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 정의를 실현함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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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위장 출근까지, 늦으면 빈차 내보내... '가짜 출근 차량' 폭로
이종원 2024.12.11
경찰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 출근을 일삼았다고 폭로했다.최근 노영희 변호사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자신을 경찰 관계자로 칭한 A씨는 윤 대통령이 빈 차량으로 출근한 척 위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증언했다.이날 A씨는 “저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