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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또 옥중 편지 "설날 여러분 곁 지키지 못해 죄송"...불통 尹, 감옥서 말문 트였나
시사타파뉴스 2025.01.24
12·3 비상계엄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윤석열이 24일 "을사년 새해는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고 새해 인사를 전했다.윤석열 측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단을 통해 '윤석열의 편지'를 전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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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눈치를 봐?...실종된 민주주의를 찾습니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5.01.11
민주주의 국가를 운영하려면 모든 국민의 의견을 모아 국가의 권력을 위임할 대상을 선출하고, 법을 만드는 국회, 법에 따라 국가의 일을 수행하는 정부, 법에 비추어 잘못된 일을 심판하고 바로잡는 법원과 같은 국가기관이 있어야 한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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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왕정도 아니고 대통령도 내란죄 주체된다"
이종원 2024.12.26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대통령도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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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어 대법도 "권한대행 임명권 행사는 합법"...내란공범들만 반대
이종원 2024.12.25
헌법재판소에 이어 대법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 행사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지난달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을 했고, 윤석열은 탄핵소추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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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수감, 조국 “남은 건 검찰해체”...눈물의 배웅 [현장스케치]
이종원 2024.12.16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되는 16일 “조국혁신당의 4월 총선공약 중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뤘다”며 “이제 남은 건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조 전 대표는 이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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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헌재 9인 체제 신속하게 복구...속도전
시사타파뉴스 2024.12.15
여야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기로 15일 가닥을 잡았다. 여야 모두 여론을 고려해 굳이 재판관 세 자리를 공석으로 둘 필요 없이 최대한 서둘러 9인 체제로 조기에 복구한다는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