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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철도 생긴다며 희망고문, 29년 째 오리무중 인 곳도"
서희준 2024.10.11
정부의 당초 계획과 달리 실제 철도건설사업 대부분이 크게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이 요구된다.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국토교통위. 광주북구갑)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현재 진행 중인 철도건설사업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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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GMO감자 깜깜이 수입승인, 국민 건강권 침해”
서희준 2024.10.11
세계적인 안전성 논란을 몰고 온 GMO감자 3종이 수입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명한 심사와 폭넓은 국민의견 수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평택시병, 정무위원회)은 식품의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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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국가 R&D 사업 중복 제재, 연구중단 수두룩! 관리 부재"
서희준 2024.10.11
국가 R&D 지원과제 중 연구부정행위로 동일 연구자가 중복재재를 받거나 연구중단된 과제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R&D 사업 제재조치 및 2 건 이상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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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개인정보 유출 심각, 민간 221만 명, 공공기관 135만명"
서희준 2024.10.1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148건중 129건이 민간이었으며 19건은 공공이었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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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국형 전자충격기 현장 도입 불발, 경찰청 혈세 낭비"
서희준 2024.10.11
경찰청이 지난 2016년부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형 전자충격기의 현장 도입이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경찰청 보유 테이저건 노후율은 50%를 넘겼다.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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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최근 5년 국적포기 병역의무자 2만명, 심각"
서희준 2024.10.11
병역의무 대상자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남성이 연평균 4천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병역의무 대상자(1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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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무역보험공사, 무리한 소송으로 866억원 손실"
서희준 2024.10.11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경기용인시정, 최고위원)은 11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가 최근 거액 보험금 소송 2건에서 패하면서 866억원의 추가 손실을 발생시키고, 보험사고 확률 추정치와 보험금 예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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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철도 범죄 5년간 697건…역무원·철도 승무원 안전 대책 시급
서희준 2024.10.11
최근 5년간 열차 내 역무원 및 철도 승무원을 대상으로 벌어진 폭행 등 범죄가 7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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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어느 나라 대통령? 국내 무료 와이파이 예산 0원, 해외 지원엔 6조 7천억?
서희준 2024.10.10
통신비 절감 등의 효과로 사업 만족도가 높았던 공공장소 무료 와이파이 구축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액삭감 되어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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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한국 계정' 사고 파는 중국인들…한국인인 척 티켓팅까지
서희준 2024.10.10
중국인들이 인터파크 티켓 온라인 본인인증 서비스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한국 계정을 사들여 한국인인 척 티켓팅을 하는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다.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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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벌주의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7명 “학력 차별 심하다”
서희준 2024.10.10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단법인 교육의봄과 함께 진행한 ‘출신 학교 및 학력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된 이번 조사는 지난달 20,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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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 고분양가에 신혼부부 절망, 잘못된 정책
서희준 2024.10.10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이 1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H가 발표한 인천 계양지구 신혼희망타운(A3 블록) 고분양가에 대해 "서민 신혼부부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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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군 전용철도 철거하라" 갈매~별내 주민들 불편 해소 시급
서희준 2024.10.10
김병주 국회의원(민주·남양주을)이 '갈매~별내 군 전용철도' 철거를 요구했다. 김병주 의원은 지난 8일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 중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남양주시 '별내역'의 경우 경춘선과 8호선이 연결됐고 2031년엔 수도권광역급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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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4% ‘역대 최저’…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앞서 [NBS여론조사]
서희준 2024.10.10
10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4%를 기록했다. NBS 조사의 지지율로는 역대 최저치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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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금융위원장 "금투세, 국회가 빨리 결정해주길"
서희준 2024.10.10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사모펀드 절세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투세와 관련한 국회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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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은 방탄 공무원단. 김건희 상설특검 필요"…민주당 지원 사격
서희준 2024.10.10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모든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특별검사)을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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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손기정 가슴에 일장기 붙여도 자랑스러워" 일본국적 발언 또 논란
서희준 2024.10.10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발언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이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전, 김 장관의 후보자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역사관’과 관련해 야당의원들이 사과를 요청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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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발언, 무엇이었기에…'탄핵' 언급 없었는데 제 발 저린 여당
서희준 2024.10.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론적 발언을 두고 여당의 공세가 심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인천 강화군수 재보궐 선거에 출마한 한연희 후보 지원 유세에서 "일을 제대로 못 하면 혼을 내 선거에서 바꾸고, 선거를 기다릴 정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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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혀 끝에 달린 尹정권…최대 리스크는 '대통령 행세하는 김여사'
서희준 2024.10.10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른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이다.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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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한동훈, '재보궐 선거 이후' 첫 독대 예정…김건희 리스크 논의
서희준 2024.10.10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재보궐선거 직후에 독대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명태균, 김대남 등 김건희 여사 관련한 잇단 악재에 당정 결속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와의 독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