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한덕수 심판서 '12·3 계엄' 위법성 판단은 "보류"...왜 침묵하나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주요 탄핵 소추 사유 중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에 대한 위헌성이 인정되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날 헌재는 핵심 쟁점이었던 12·3 비 ...
- 헌재, 재판관 후보 임명 보류는 위헌·정족수 대통령 기준 200석 인정...탄핵 기각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다.헌재는 24일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 중 5인이 기각 의견 ...
- 한덕수 탄핵심판 재판관들 의견 어땠나?...기각 5명·각하 2명·인용 정계선 1명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8명의 헌법재판관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의 재판관은 탄핵소추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 종로구 헌재 대심 ...
- [속보]헌재, 한덕수 탄핵 '기각'…87일만 직무복귀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한덕수 파면될까…12·3 비상계엄 위헌·위법성 인정 여부에 관심
- 시사타파뉴스 2025.03.24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24일 결정한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 선포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다.앞 ...
- 한덕수 측 "인용 안될 것, 대국민담화부터"...직무 복귀 준비하는 내란공범
- 이종원 2025.03.23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가를 헌법재판소 선고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총리실은 모든 결과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매뉴얼에 기반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무 복귀를 대비하는 셈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총리실은 통상적인 ...
-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또 기각...비화폰 서버 확보 '난항'
- 시사타파뉴스 2025.03.22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의 내란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향후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비화폰(보안처리된 ...
- 최상목, 탄핵 카드에 '자진사퇴설' 띄우더니 꼬리 내려...대통령 놀이하다 진짜 대선 출마?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시 사퇴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제 일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 모든 이슈는 지금 사치에 불과하다"며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
- 尹 석방 후 첫 메시지는 본인 지지자들 향했다...관저 여론전 시동?
- 이종원 2025.03.20
- 윤석열이 분신해 숨진 지지자 빈소에 20일 대통령실 참모진을 보내 위로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석열이 이날 서울 한 병원에 차려진 권모(79)씨의 빈소에 대통령실 참모를 보내 유족에게 위로를 전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
- 권영세 "한덕수 기각 예상, 최상목 탄핵안도 무의미"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전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내용을 생각하면 기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
- 헌재 흔들리나? 민주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 선입선출 원칙 어겨"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24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헌정질서 수 ...
- 예상 깨고 尹 보다 한덕수 먼저...헌재, 24일 오전 10시 한덕수 탄핵심판 선고
- 시사타파뉴스 2025.03.20
-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한다.헌재는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한 총리의 탄핵심판 결론은 지난달 ...
- 이재명, 최상목에 최후통첩 "오늘이 마지막, 몸 조심하라"…'현행범 체포' 가능 경고
- 시사타파뉴스 2025.03.19
-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시한을 19일로 못 박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최후 통첩했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 검토 가능성을 열어두고 ...
- 尹선고일, 경찰 전국 갑호비상, 헌재 경내 형사 배치...난입 시 현행범 체포
- 시사타파뉴스 2025.03.19
- 경찰이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일에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를 서울에 배치하기로 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선고 당일 ...
- 헌재, 선고기일 공지 왜 안하나...민주, 내일 밤 비상의총 소집
- 이종원 2025.03.18
- 더불어민주당이 내일(19일) 밤 9시에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 관계자는이날 한 언론과 통화에서 "헌법재판소가 내일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비상의원총회가 소집된 걸로 보인 ...
- 이재명 "헌재 선고지연 납득할 이유 없어"...신속한 파면선고 촉구
- 시사타파뉴스 2025.03.18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파면을 요청했다.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신속선고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 파면 신속 선고를 요구하며 단식 8일째인 민형배 의원이 쓰러져 병원으 ...
- 헌재, 이제 '숙고' 아니라 '지연'의 시간...김용민 "선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尹편"
- 이종원 2025.03.18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헌법재판소 숙고의 시간은 지나, 이제부터는 지연의 시간"이라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더 늦어지면 시간은 윤석열의 편이 된다"며 "이를 막 ...
- [심층분석 LIVE] - 윤석열 탄핵 승복안하면 어쩔건데...난감한건 국힘
- 시사타파뉴스 2025.03.17
- 탄핵촉구 시위 중 숨진 민주당원, 이재명 “가슴 미어져…뜻 이어 받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03.1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중 심정지로 쓰러져 숨진 당원 신상길씨에 대해 “당신의 뜻을 고스란히 이어받겠다”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누구보다 열성적으로 헌신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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