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49건

thumbimg

최상목 또 '거부권', 19일 만에 3번째...거부권 권한대행
시사타파뉴스 2025.01.14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야당 주도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 ...

thumbimg

유명무실 '선행학습 금지법' 왜 만들었지?...교실이 행복한 새해를 꿈꾸며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2.31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학습을 규제하는 법이 있다. 이름하여 ‘선행학습 규제법(先行學習 規制法)’이다.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 시·도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으로 학생이 교육 ...

thumbimg

이재명 , 고교 무상교육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
시사타파뉴스 2024.11.2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정부가 자초한 국가재정위기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교육은 개인의 ...

thumbimg

"아니오"가 왜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되었을까...[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6
필자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 국어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이들은 “뜰에 깐 콩깍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입 ...

thumbimg

도둑맞은 주권을 찾습니다. 민주주의 "주인은 국민"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1.23
대한민국은 민주주주의 국가인가? 공화국인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가? 경제민주화가 실현되고 있는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고 있는가?이렇게 물어 보면 “예, 그렇습니다”하고 명쾌한 대답이 아니라 한마디로 “아니오”라고 대답할 사람이 ...

thumbimg

명태균 "윤석열이 지방 가면 나는 김건희한테 가지" 추가 녹취 공개
시사타파뉴스 2024.11.18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설득해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막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녹음 파일이 18일 추가로 공개됐다.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공보국을 통해 관련 녹음 파일을 3개 공개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지난 2022년 3월 초 대선 직전 ...

thumbimg

'고교무상교육 지원특례 3년 연장'…교육위 법안소위 의결
곽동수 2024.10.29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일부에 대해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교육위 법안소위는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

thumbimg

'학폭 심의 지연' 강남4구 사교육 과열 지역에서 심각
서희준 2024.10.24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다른 자치구보다 강남4구 등 사교육 열풍이 강한 지역일수록 학교폭력대책심의워원회 심의 지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의 '2024년 학 ...

thumbimg

진선미 "영양교사를 범법자로 만드는 교육부"
서희준 2024.10.23
교육부가 의료인만 취급 가능한 일반상비약품을 영양교사가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평가항목으로 구비토록 하면서 범법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교육부는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를 통해 학교급식 위생안전 평가항목에 급식실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