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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왜이러나...尹 이어 여인형 등 '계엄군 수뇌부' 방어권 권고
이종원 2025.02.1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인들이 재판 중 접견권 등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내용의 긴급구제 안건을 각하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군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를 관련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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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 박정훈 '무죄' 판결에 불복...항소 "수긍할 수 없어"
시사타파뉴스 2025.01.13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박 대령을 기소한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13일 국방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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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채상병특검법 신속하게 재추진"...'사건은폐 경위' 규명
시사타파뉴스 2025.01.1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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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박정훈 대령 “채 상병 죽음 억울함 없도록...죽은 이와의 약속 지키겠다”
시사타파뉴스 2025.01.09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관해 9일 무죄를 선고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 상병 죽음의 억울함이 없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군인권센터 등은 이날 오전 박 대령 선고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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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상관명예훼손 혐의' 박정훈 대령 "무죄"...채해병 진실규명 첫걸음
이종원 2025.01.09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이번 판결은 군사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박 대령에 대한 시민들의 탄원 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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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 1.미치광이 윤석열은 사형이 답이다. 2.독재의 잔재 경호처 해체해야 [LIVE]
시사타파뉴스 2025.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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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의 ‘실패한 계엄령’ [전우용 칼럼]
전우용 박사 2024.12.12
‘계엄(戒嚴)’이란 ‘경계를 엄히 한다’는 뜻이다. 입법, 사법, 행정의 전권이 왕에게 집중되어 있고 군인과 경찰이 분리되지 않았던 중세에는 왕이나 군 지휘관이 수시로 계엄령을 발할 수 있었다. ‘도적떼가 창궐하니 경계를 엄히 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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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모친 무죄탄원 "모든 게 뒤바뀐 참담한 현실"
이종원 2024.12.03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를 앞둔 가운데 박 전 단장의 어머니가 군사법원에 무죄 탄원서를 제출했다.군인권센터는 3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박 전 수사단장의 모친이 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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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을 거부한다" 서울 도심 가득 채운 분노 - 현장스케치
시사타파뉴스 2024.11.23
주말 서울 도심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23일 오후 서울 시청역에서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집회를 열고, 5시 30분에는 더불어민주당 주최한 집회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탄핵이 평화다!', '정적제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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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국정조사, 국힘 반대에도 '야당 단독'으로 개문발차 가능
시사타파뉴스 2024.11.22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하겠다"며 재차 거부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9일 여야에 채해병 사건 국조특별위원회 구성에 협조를 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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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격노" 외압 폭로한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3년(최고형) 구형
시사타파뉴스 2024.11.21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21일 용산에 위치한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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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를 용산방송으로 추락시킨 주범 박장범이 사장? "반대 성명"
이종원 2024.11.18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KBS 기자들이 ‘박 후보자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잇달아 발표한 데 대해 “반성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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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尹·한동훈 브리핑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 전했다"
곽동수 2024.10.21
만나긴 했지만 결과는 따로 물어보라는, 우리 정치사에 보기 힘든 브리핑이 진행됐다. 80여분간의 차담을 끝낸 뒤 오후 7시 30분 국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결과 브리핑이 진행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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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국감 "박정희 동상, 경북에만 6개…2개 더 세운다고?"
서희준 2024.10.1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건립이 도마 위에 올랐다.현재 전국에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수는 8개며 이 가운데 경북에만 청도·경주·포항·구미에 6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다.모경종 더불어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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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는 3권분립이 이행된 역사가 없다 [김용택 칼럼]
김용택 위원 2024.10.15
“진정한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우리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기득권의 고용세습을 확실히 뿌리 뽑을 것이다” 지난 노동절,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다. 이런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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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김건희 여사, 국힘 공관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곽동수 2024.10.10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의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두고 여야가 서로 맞섰다.국민의힘은 대통령실과 무관한 의혹이라고 선을 그었고, 민주당은 의혹이 신빙성이 있다며 '제2의 국정농단'이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