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찰 대폭 축소…정책 감사 폐지, 불법·부패 행위만 직무감찰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감사원이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에 대한 직무감찰을 불법·부패 행위에 한정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의 옳고 그름이나 판단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직사회를 위축시 ...
- 전광훈·신혜식 구속영장 검찰 반려…경찰 “보완 수사 후 재신청”
- 시사타파뉴스 2025.12.17
-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경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17일 ...
- 李대통령 “내가 종북이면 박근혜는 고정간첩”...종북프레임 정면 반박
- 시사타파뉴스 2025.12.16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해법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에서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
- 이 대통령, 첫 생중계 업무보고서 쿠팡 직격…“경제적 제재 필요”
- 시사타파뉴스 2025.12.12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첫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최근 3천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며 강력한 경제적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도 규정 ...
- 손정의 “인류는 금붕어, AI는 인간 될 것”…李대통령 “AI 기본사회로 전 국민 접근권 보장”
- 시사타파뉴스 2025.12.06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 르네 하스 Arm 대표를 만나 초인공지능(ASI) 시대에 대한 국가적 전략을 논의했다. 손 회장은 “AI가 인간보다 1만 배 더 똑똑해지는 시대가 임박했다”며 ...
- 이재명 대통령 "민주주의 지킨 것은 국민"... 계엄 1년, '내란 종식' 시민대행진 참석
- 이종원 2025.12.02
- 비상계엄 사태 발생 1년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회를 찾아 시민들과 함께 ‘12.3 내란·외환 청산과 종식, 사회대개혁 시민대행진’에 참석한다.대통령실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내일 저녁 7시 국회 앞에서 열리는 ...
- 대통령실 청년미래자문단 출범…강훈식 “말만 오가다 끝나지 않게 하겠다”
- 시사타파뉴스 2025.12.01
- 대통령비서실장 산하 청년미래자문단이 30일 공식 출범했다. 실질적인 청년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 당사자·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는 자문 조직으로, 첫 회의에서는 ‘경력증명서 발급체계 개선’이 핵심 의제로 논의됐다.대통령실 전은수 ...
- 계엄 1주년, 국민이 매긴 역대 대통령 ‘순위’...공과(功過)의 재해석 [이은영 칼럼]
- 이은영 소장 2025.11.30
- 계엄 1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이 역대 대통령 공과 평가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통신 3사의 안심번호를 이용한 핸드폰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전직 대통 ...
- 李대통령 지지율 58%, 중도층 압도하며 과반 지지 유지...정년 연장 ‘찬성 79%’ [NBS]
- 시사타파뉴스 2025.11.27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8%를 기록했다는 전국지표조사(NBS)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직전 조사보다 3%포인트 하락했지만 여전히 과반대의 견고한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39%, 국민의힘 22%로 ...
- 76년 만에 사라지는 ‘복종 의무’…공무원, 위법 지휘 거부 가능해진다
- 이종원 2025.11.25
- 공무원 ‘복종 의무’가 76년 만에 국가공무원법에서 사라진다. 정부는 상관의 지휘가 위법할 경우 공무원이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견 제출·이행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
- 정년 달성은 일부 대기업만…현실은 평균 52.9세에 '강제 퇴직'
- 시사타파뉴스 2025.11.19
- 한국 노동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법정 정년(60세)에 도달하지 못한 채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의 평균 이탈 연령은 52.9세로, 정년보다 7년 이상 빠른 시점이다. 중소기업 다수는 정년을 법적으로 늘리는 것에 ...
- 김민석 “헌법존중 TF 불가피… 필요한 범위서 신속 마무리”
- 시사타파뉴스 2025.11.18
-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고 강조했다. 12·3 계엄 사태에서 공무원 관여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생활 ...
- DMZ 긴장 고조 속 한국, 군사회담 제안…北은 응답할까
- 시사타파뉴스 2025.11.17
- 국방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당국 회담을 공식 제안하며 군사분계선(MDL) 기준선 설정 논의를 요청했다. 최근 북한군이 DMZ 일대에서 전술도로 설치와 지뢰 매설 과정 중 MDL을 여러 차례 넘어오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우발적 충돌 가능 ...
- 수능을 고발한다...50년간 38번 바뀐 제도, 3,298가지 전형으로 서열을 매긴다? [김용택 칼럼]
- 김용택 위원 2025.11.16
- 수능이 끝난 지 사흘, 주말의 공기는 조금 느슨해졌지만 마음까지 가벼워진 것은 아니다. 긴장으로 얼어붙었던 교정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청소년들의 어깨 위에는 여전히 점수와 등급, 대학이라는 단어가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다. 한 ...
- 박승원 광명시장,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 화두 선도…“자치분권이 해답”
- 시사타파뉴스 2025.11.13
-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기조인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박 시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균형성장’을 주제로 발표하며, 지방분권과 ...
- 이재명, '내란 가담자 조사' TF 승인..."특검 의존 말고 정부 독자 추진"
- 이종원 2025.11.12
- 이재명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가담 또는 협조한 공직자들을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승인했다. 이는 형사 처벌 대상 외에도 행정적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정부가 내란 ...
- “100만원 가방은 보편적 선물”...김건희·김기현 두둔한 성일종, 지도부는 침묵
- 시사타파뉴스 2025.11.11
-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가 받은 ‘로저 비비에’ 명품 가방 논란을 두고 “100만원대 가방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옹호 발언이 나와 논란이 커지고 있다.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물어보 ...
-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경사연 이사장 임명...26개 국책연구기관 총괄
- 이종원 2025.11.09
-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신임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김민석 국무총리는 7일 이 전 민주연구원장을 제10대 경사연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경사연은 국무총리 산하의 공 ...
- 尹 캠프 출신 김철수 적십자 회장 "하얀 사람 데려오라"...인종차별 발언 논란에 결국 사퇴
- 시사타파뉴스 2025.11.07
-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외국 대사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발언 논란 끝에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인사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7일 뉴스1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철수 회장은 이 ...
- 하정우 “엔비디아, 한국을 피지컬 AI 전환의 첫 실험무대로 선택”
- 시사타파뉴스 2025.11.04
- 엔비디아가 한국 정부와 기업에 26만 장 규모의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대통령실은 이번 협력이 ‘AI 산업혁명’의 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3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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