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22대 국회 첫날 채상병특검법·민생회복지원금법 발의

▲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결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22대 국회 첫 법안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의원총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안’을 1호 당론으로 채택하고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날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민 25만원 지급 법안에 대해선 "차등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및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등이 개입한 의혹을 규명하겠다는 기존의 내용에 더해 추천권한을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까지 확대하고,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수사하도록 보완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에는 지급 대상을 ‘전국민’으로 명시했다.

민주당은 당초 국민 1인당 25만원씩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35만 원까지 돌아가도록 했지만 전날 이재명 대표는 정부여당에 ‘선별 지급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액수는 25만~35만원으로 차등을 뒀으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무너지는 국정을 정상화하고 죽어가는 민생을 살리고 국가적 과제와 해결에 앞장서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국회의 입법권을 포함한 국정 감시 권능을 국민을 위해 적극 행사하겠다"며 "윤석열 정권에 자신과 주변인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헌법 상 권한을 계속 남용하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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