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180명 ＂남북공동선언 비준＂ 촉구, 조국 ＂국 힘과 尹 등은 입장 밝혀라“

국회의원 180명 "남북공동선언 비준" 촉구, 조국 "국 힘과 尹 등은 입장 밝혀라“

2021-06-17 21:22:10

강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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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국회의원들과 국내외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민족 명운 걸린 현안, 비준 동의 절차 밟을 것“
-송영길 "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 다시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최강욱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 기생하려던 수구 세력이 준동을 멈추고 평화와 번영에 동참해야 할 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 민주당 범여권 국회의원 180명과 (사)희망래일 등 국내외 250여 시민사회단체가 "6.15 남북공동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조속한 국회 비준을 촉구했다.

이들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 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 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됐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 등이 17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남북공동선언 국회비준동의 및 종전선언 평화협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지난 5월 21일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한미 정상이 중요성을 재확인한 4.27 판문점 선언의 핵심”은 민족 자주의 원칙으로,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는 극도로 경색”되었고, 2020년 6월 16일 급기야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며, "남북 정상 합의사항이 이행“되었다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교착 상태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가 정상 간 합의는 국가 간 조약에 준 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도 실천으로 이행되어야 마땅하다" "만약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으로 비화“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20대 국회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폐기“는 4.27 판문점 선언의 실천 집행력을 저하 하는데 일조했다고 짚었다.

이들은 "이제 남북공동선언과 합의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함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는 정치적 이념이나 소속 정당을 넘어서는 민족의 명운이 걸려있는 중요한 현안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회에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과 70년 이상 이어져 온 한국전쟁의 종식을 위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했다.

이들은 오늘 함께한 180명의 국회의원은 정부가 남북공동선언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는 즉시, 국회 절차를 밟을 것을 결의했다. 국내외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 준동의 및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여야를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정권은 국시(國是)인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싱가포르 회담 뒤 미국은 바이든 정부로 바뀌었으나 대한민국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 정상회담에서 보수 언론 예상과 달리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회담을 양 정상이 수용하기로 합의하고 이에 기초해 외교적으로 남북관계를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에 기초해 우리 국회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을 초당적으로 뒷받침해 한반도 평화의 실마리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최강욱 열린 민주당 대표는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 남북통일을 어떤 이념이 가로막을 수 있겠나. 여기에 어떻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있으며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있겠냐"라며 "그간 분단에 기대 '레드 컴플렉스'를 자극하며 여전히 기생하려던 수구 세력이 준동을 멈추고 망언을 삼가고 평화와 번영에 동참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이날 동참하지 않은 야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국민의 힘, 국민의당, 윤석열 등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열린 민주당, 정의당 등 국회의원 180명,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촉구!"라며 이렇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