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계엄 대비 선제조치 착수…계엄 해제 요구 권한 강화 ′계엄법′ 개정 검토

▲김민석 수석최고위원과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거론한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실제로 판단하고 선제적 조치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계엄해제 요구가 무력화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체포·구금해 계엄해제 표결을 막으려 할 것으로 보고, 이를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시키는 등의 내용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소관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계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건 맞지만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 "계엄이 발동됐을 때 국회의 해제 요구 권한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고민 중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이라는 것이 저의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말했다.

이후 지난 6일 '계엄령 준비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또는 비서실장·안보실장이 자신과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한 바 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은 계엄 선동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을 걸라고 했으니, 어느 쪽이 거짓인지 공개토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인지 윤 대통령에게 공개 질의한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 생각이 없다는 것이 진심이면 국민적인 보장조치를 할 의향이 있나",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민간인 체포의 명분이자 나치식 선동인 '반국가세력' 표현을 고수할 것인가" 등도 윤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질의한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또 충암고 출신이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군기문란 충암파를 수사·해임·전보 등 조치로 척결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재명 대표도 지난 1일 생중계가 되는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 도중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 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같은 당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일부 민주당 정치인이 주장하는 '계엄령 준비설'에 대해 "뜬금없고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고 일축하며 다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계엄령이라는 게 옛날처럼 무소불위의 권한이 행사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바로 해제해야 하므로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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