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개혁신당 ＂연장자에 추천권 주는 민주당 상설특검 규칙안, ′국회판 장유유서′＂

▲ 허은아 대표와 조국 대표(시진=연합뉴스)

개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설특검 국회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청년들은 뒤로 빠지라는 청년 배제 규칙"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허은아 대표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회 운영위가 특검 추천위 구성과 관련한 규칙 개정안을 오늘 야당 단독으로 소위에 회부했다"며 "김 여사 문제를 상설특검으로 우회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기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놓은 규칙 개정안을 보면 국민의힘에 특검 추천권을 주지 않는 대신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추천권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고, 선수가 같으면 연장자 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민주당은) 비교섭단체 2곳에 각각 1명씩 (특검) 추천권을 주겠다는 건데,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에 우선권을 주겠다는 대목에서 놀라지 않을 수 없다"라며 "심지어 선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국회의원이 있는 비교섭단체에 추천권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판 장유유서'도 아니고 세상에 이런 반헌법적 발상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원은 똑같은 헌법기관이다. 선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합리적 기준에 따라 추천권을 부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

이렇게 되면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 가운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비교섭단체 중 가장 의석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에서 1명, 개혁신당과 의석수(3석)는 동일하지만 재선 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에서 1명을 추천하게 된다.

허 대표는 "장유유서 규칙은 노골적인 개혁신당 배제 규칙이고 청년 배제 규칙"이라며 "(비교섭단체 간) 의석수가 같은 경우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희 개혁신당도 특검 후보 추천위에 참여하는 것이 보수와 진보, 합리적 균형의 원리에도 맞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담은 개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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