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이재명 “국민 생명 위협 좌시 못 해”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1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스캠(사기)·마약·사이버도박 등 초국가범죄에 대한 범정부 대응 강화 방안을 지시하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 설치를 공식화했다.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는 국가정보원,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가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국가 차원의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외교부·법무부·금융위원회·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 구성과 함께 특별대응본부를 신속히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국제 사기 범죄는 통상적 대응이 아닌 비상 대응 수준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정원에 별도의 대응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이스피싱·마약 밀수 등 국제범죄 조직 대응 △불법 송금·도박 자금 추적 △범죄 수익 환수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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