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1심 무기징역 윤석열, 항소심도 막바지…11월 초 최후진술 전망

▲ 전직 대통령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다음 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재판부가 오는 11월 5일을 전후해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연내 2심 선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1부는 15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11월 5일쯤에는 최종의견 진술까지 마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을 제시했다.

재판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오는 10월 22일 윤석열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되고, 27일에는 내란 특별검사팀의 윤석열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어 29일 특검의 최종의견 진술과 구형 절차를 진행한 뒤 11월 5일께 최후진술 등을 거쳐 변론을 종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윤석열은 지난 2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1심의 사실관계 판단과 법리 적용, 형량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재판부가 변론종결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항소심도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예정대로 11월 초 변론이 마무리되면 연내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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