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北포로 송환 놓고 한·우크라 엇갈린 설명...‘비공개 합의’ 있었나

▲ 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6.7.8 (사진=연합뉴스)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을 둘러싸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우크라이나 측과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다는 입장인 반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은 비밀 유지를 약속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26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반박 대신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논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최근 한국으로 보냈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포로 본인의 의사와 신변 안전,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 문제, 남북 및 한·러 관계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송환 과정과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로키(low-key·절제 기조)’로 대응해왔다.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 이후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북한군 포로 송환은 외교·안보와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비공개 처리가 타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청와대 역시 이튿날 비슷한 설명을 내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우크라이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데 양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아무런 예고 없이 공개한 것은 아니었다.

청와대 설명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측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연설에 앞서 북한군 포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측에 알렸다. 한국 측은 이 과정에서 송환 사실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측이 어떤 내용과 표현으로 언급할지는 명확하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문제는 이후 우크라이나 측에서 다른 설명이 나오면서 불거졌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연합뉴스의 질의에 북한군 포로를 비밀리에 다른 나라로 보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 자신들은 전체 과정 가운데 한국으로 보냈다는 사실만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6일에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통해 대통령실 소식통이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에 따라 양국 사이에 실제로 어느 수준의 ‘비공개 합의’가 존재했는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 측 설명대로 송환 사실 자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양해한 것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측 설명처럼 송환 과정의 세부 내용만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인지 현재 공개된 설명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청와대는 26일 우크라이나 측의 반박에 대해 직접적인 대응을 피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멕시코시티 프레스센터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신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측에서는 북한군 포로 본인과 북한에 남아 있는 가족의 안전 등을 고려하면 비공개 처리가 필요했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 측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참전 사실과 포로 처리 과정을 국제사회에 알릴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정부가 예상했어야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6일 YTN 토론에서도 양측은 이 문제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폈다. 

다만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자체와 이를 공개하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청와대는 포로 처리와 관련해 당사자의 자유의사와 국내법·국제법, 인도주의 원칙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히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포로를 한국으로 데려온 결정 자체보다 송환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한·우크라 간 합의가 실제로 어디까지 존재했느냐에 모아지고 있다. 한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측의 설명에 차이가 생긴 만큼, 양측이 당시 어떤 수준의 비공개 원칙에 합의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있어야 논란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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