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수진 의원, 윤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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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향해 윤석열 당선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윤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 차례 고발당한 것을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충분히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한 후 대통령이 되면 공직선거법 수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며 "대통령으로 당선된 자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하는 거고 대통령 재직 중에 재판을 받게 해야 한다. 이게 법이 말하는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법무부 장관님께서 힘든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의를 살려야 한다. 그러면 적어도 윤 당선인의 다른 범죄는 몰라도 공직선거법 만큼은 수사해서 기소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께서 수사지휘권 행사를 하셔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의원이 "김오수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장관은 "어려운 질문"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만큼은 법무부 장관님께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국민이 '정의는 살아있구나'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며 "이재명 전 지사는 도지사될 때 거짓말 한 번 한 것 같다고 해서 도지사 기간 내내 대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님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더 무겁게 생각하시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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