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선고, 고의로 지연시키는 재판관 있다?...민주당 중진들 ＂소문 맞다면 대한민국 죽이는 편＂

민주당 4선 이상 의원 22명, 성명 발표
"헌재는 최고의 법치와 헌법수호 위한 독립 기관 맞나"
"이미 11차례 변론 통해 5가지 주요 쟁점 충분히 살폈을 터"
"한덕수, 마은혁 임명 안하면 국헌문란행위, 반국가적 범죄자"

▲ 민주당 4선 국회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4선 이상 중진들은 30일 "윤석열 탄핵 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던 헌재가 이토록 국가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고 국민께 큰 불안과 고통을 안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헌재를 질타했다.

4선 이상 민주당 의원 22명은 이날 성명을 통해 "3주 뒤면 재판관 두 명의 임기가 끝나서 6인 체제의 선고 가능 여부를 둘러싼 혼돈마저 발생한다. 이제 국민은 헌재가 대한민국 최고의 법치와 헌법수호를 위한 독립 기관이 과연 맞는지 묻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5가지 주요 쟁점은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나? 헌재 법정에서 윤석열이 저지른 내란의 증거들이 확실히 다 드러나지 않았나? 더 이상 무슨 증거와 어떤 증인이 필요하단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헌재의 이유없는 파면 선고 지연은, 재판관 중 일부가 고의로 평결을 늦추고 있거나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고집하고 있다는 소문을 합리적 의심으로 굳어지게 만든다"며 "만에 하나 소문대로 도저히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를 세울 수 없어서 선고를 지연시키는 재판관이 있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을 죽이는 편에 섰음을 지금이라도 자각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책임도 꼬집었다. 이들은 "한덕수 대행은 당장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국헌문란 행위로 헌재의 정상적 구성을 방해하고 비정상적 판결을 유도하는 반국가적 범죄자가 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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