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전 소방청장·차장에 각각 징역 5년 구형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025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별도 재판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에게 9일 종합특검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소방 지휘부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시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도 조직을 움직이려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측은 하급자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특검은 계엄 당일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다섯 곳에 경찰이 진입하면 단전·단수에 협조하라고 지시했고, 이 전 차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에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응하라는 취지로 전화를 걸었다고 봤다.

특검이 재판부에 판단을 요청한 대목은 당시 전화와 지시가 소방 인력을 계엄에 동원하는 역할을 했는지다. 특검은 두 사람이 언론 통제 계획을 인식하고 지휘 체계를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청장 측은 장관에게 협조 지시를 받은 뒤 오히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인지 의문을 제기했고, 서울소방재난본부에는 응급 구호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이 전 차장 측은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내란특검이 각하한 사건을 종합특검이 협의 없이 기소했다며 공소기각도 요청했다.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내란 가담으로 판단한 별도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중이다.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1심 선고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당시 통화와 지시가 일반적인 재난 대비였는지, 계엄 지시를 실행할 수 있도록 소방 조직에 전달한 행위였는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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