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윤석열·신원식 첫 공판…재판부, 계엄 외교 메시지의 직권남용 근거 요구

▲ 윤석열을 태운 호송차가 2026년 6월 12일 별건인 평양 무인기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에 들어가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직후 우방국에 계엄을 설명하라는 지시가 통상적인 외교 업무의 범위를 어디서 넘어섰는지 밝혀 달라고 법원이 종합특검에 요구했다. 13일 윤석열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의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특검이 사실 왜곡으로 본 메시지의 대목과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고 본 지시를 구체적으로 짚으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1부는 이날 윤석열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신 전 실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심리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윤석열이 계엄 선포 직후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공무원들에게 미국·영국·일본·유럽연합 등에 계엄이 정당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지시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계엄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인데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설명하도록 한 것이 왜곡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동맹국에 계엄 취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을 수 있다며, 메시지의 어떤 부분이 사실관계를 왜곡했고 구체적으로 어느 지시가 통상 외교 업무를 넘어섰는지 특정해 달라고 했다. 신 전 실장에 대해서도 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어느 시점에 인식했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윤석열 측은 우방국과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위기관리였다고 주장했다.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주미대사를 상대로 상황을 설명하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달할 문구를 정해주거나 영국과 일본 등에 메시지를 보내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신 전 실장 측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나온 윤석열에게 계엄을 취소하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계엄 이튿날 윤석열의 전화를 받고 호주 등 4개국에 계엄 설명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지시가 기억나지 않으며 수사 기록에서 두 사람 사이의 해당 통화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내란 행위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종합특검은 2024년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때까지 내란 행위가 이어졌다고 봤고, 윤석열은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 직후 군이 철수했다며 반박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앞서 계엄 해제 공표 시점을 종료 시점으로 봤다.

두 피고인이 지시의 범위와 경위를 다투는 만큼, 누가 메시지의 문구를 정했고 어느 외교 채널에 전달을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중요해졌다. 종합특검은 그 지시가 공무원의 통상적인 직무를 어떻게 벗어났는지도 설명해야 한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