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제3지대, ＂공수처 폐지, 법무장관 중립 의무화＂ 검찰개혁 정책 발표

▲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사진=연합뉴스)

제3지대 신당 새로운선택과 개혁신당이 검찰 개혁 정책을 공동 발표했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와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진짜 검찰 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법무부 장관 정치적 중립 의무 법제화, 검찰 수사지휘권 복구·특수부 축소 등의 검찰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솔직히 말해 공수처는 검찰개혁 방안도 아니었다. 민주당이 개혁적으로 보이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공수처는 실패했다. 세금 낭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혁신당과 새로운선택은 공수처를 폐지하겠다"며 "검찰을 검찰답게 만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과 금 공동대표는 모두 검찰 출신이다.

이들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법으로 정하고 법무부 장관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겠다”며 "그동안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등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극도로 정치적인 인물들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돼 법무부가 정무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법관이나 현법재판관 수준의 품격을 갖춘 사람만 법무부 장관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대통령이 측근을 임명해 법무부를 정무부로 만들면, 국회가 탄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복구하겠다. 대륙계 형사사법 체계의 원리상 검사의 수사지휘권은 필수적"이라며 “사법권의 지휘를 받지 않은 사법경찰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 수사의 효율성과 질이 낮아진 까닭은 경찰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직접 수사 전문 부서인 특수부의 숫자와 직무 범위를 법으로 통제하겠다. 세 곳 정도만 특수부를 두어도 충분하다"며 "검찰이 개혁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국민적 신뢰를 얻을 때까지, 특수부는 지금보다 더 축소되고, 통제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 3년, 검수완박 2년, 검찰개혁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성찰이 필요하다"며 "민주당, 진보연합비례정당을 추진하는 분들, 그리고 제3지대에서 공수처에 앞장섰던 분들, 모두 결과에 대해 겸허하게 반성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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