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연동형 비례제는 실패, 위성정당 실무절차 시작＂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6일 위성정당 발기인 모집 절차를 시작했다. 

당직자 중심으로 200명 이상 동의를 받아 창당준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당명도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이는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지난 21대 총선과 같이 진행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20대 총선에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병립형은 단순히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나눠 갖는 방식이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제도, 선거구 획정을 두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을 수용하면 또 다른 조건을 붙이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한 제도로 판명 났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지역구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보다 적을 때 모자란 의석수의 50%를 비례대표로 채워주는 준연동형이 적용되고 있다.

민주당은 준연동형과 병립형에 대한 당내 의견이 갈리며 아직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준연동형제 유지라는 '명분'과 병립형 회귀라는 '실리'가 팽팽히 맞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도 수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와 지역구 모두에 입후보가 가능한 '이중 후보 등록제'에 대해선 '결사반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실제 도입을 놓고는 부정적 기류가 강해 보인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이중 후보 등록제 도입 등을 논의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중 등록제를 도입해도 정당별 유불리는 크지 않다"며 "민주당이 이중등록제를 빼고는 선거제 협의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우리가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게 선진적인 제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중 등록제가 선진적인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굳이 도입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며 "지역구에서 떨어진 후보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비례성 강화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호남에서 얻는 표보다 민주당이 영남에서 얻는 표가 더 많을 수 있다는 우려, 보수 신당에 표가 분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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