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문재인 ＂한반도상황 악화…총선 민의따라 정책기조 전환해야＂

▲ 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년 사이 한반도 상황은 극도로 악화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남북 관계 및 한반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판문점선언 6주년인 26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6주년 기념식'에 보낸 영상 기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이대로 가다가는 언제,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과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로 엄중한 위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문 전 대통령은 "대화 복원과 평화를 위한 진지한 노력은 사라진 반면 서로를 자극하고 적대하며 갈등만 키웠다"며 “급기야 한반도 평화의 안전핀인 9·19 군사합의까지 파기됐다. 편향된 이념 외교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이 언급한 9·19남북군사합의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남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다. 

주요 내용은 ▲일체의 적대행위 전면중지 ▲비무장지대의 평화지대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화 ▲교류 및 접촉 활성화를 위한 군사적 대책 강구 ▲상호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강구 등이다.

문 전 대통령은 “이럴 때일수록 판문점 선언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 평화의 길로 돌아가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현 정부도 이와 같은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판문점 선언 6주년을 맞는 지금부터라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주·민생·평화의 3대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아줬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것을 언급 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총선 민의에 따라 대립과 갈등에서 평화와 번영으로, 남북 관계와 한반도 정책 기조를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평화의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향해서는 “최근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새롭게 규정하고 통일과 민족 개념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길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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