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구하라법′ 통과촉구..′양육하지 않은 부모, 상속자격 없다＂

▲구하라법 통과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서영교 의원 (사진=연합뉴스)

최근 아들과 54년간 연락을 끊고 살아온 80대 친모가 아들 사망 후 보험금을 타기 위해 소송까지 불사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구하라법에 다시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1일 민주당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한 '민법 개정안' 구하라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구하라법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발의한 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은 이날 법안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서 최고위원은 "법무부가 추진하는 '상속권 상실제도'는 아이가 생전에 '나를 버리고 간 부모는 상속 자격이 없다'고 선고해달라는 건데 가능하겠느냐"며 "부모의 상속 자격을 박탈하는 상속결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인 민주당 김영주 의원도 "아이를 낳은 후 기르지 않는다면, 부모 자격이 없다"며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돌보는 건 부모의 의무"라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이달 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면, 구하라법을 심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한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후 귀가하는 이재명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 역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국회가 왜 아직도 입법을 못 하고 있는지 변명할 게 아니라 답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부양 의무를 저버릴 때는 언제고, 자녀의 유산만을 챙기겠다는 인면수심의 사례가 반복되고 있지만, 구하라법은 아직도 법사위에 멈춰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면피용 관련법을 던져놓은 채,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는 미온적"이라며 빠른 처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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