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주에 1회만 재판해야′ 변호인 요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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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주에 1회만 재판해야' 변호인 요청해

2023-08-11 17:00:39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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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 재판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대표 변호인측은 "2주에 한 번 이상은 도저히 소화가 안 된다"고 일정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반해 검찰은 주 1회 이상 재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의원으로서, 당 대표로서 필수적 일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당정치 체제에서 제1야당 대표의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으로만 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법원측에 일정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 형사사건에서도 주 1회 이상 재판이 열리면 당사자는 생업이 거의 불가능한데 현재 구체적인 사회적 역할을 하는 분에게 이런 일정을 강행하라는 것은 다른 모든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검찰 측은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막무가내로 변호인과 피고인 사정만 말하면서 거부하면 안 된다"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기에 재판부는 공판과 증거조사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의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청으로 17일 검찰 출석 예정이다.

곽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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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득이 안되는 정부님 2023-08-14 12:12:35

"피고인의 개인 사정에 맞춘다면 결국 재판 자체가 수년간 이뤄질 텐데 국민이 납득하겠나??" <--- 장난하냐????? 그래서 여당 정치인들은 몇년씩 수사 안하는건 납득하겠냐?
nobby통님 2023-08-14 09:23:38

❤❤
Hana Shin님 2023-08-12 15:12:14

제1야당의 대표 임무 수행은 개인적 사정이 아니니 법원측은 일정을 조율해 주기를 바랍니다.
짱구 님 2023-08-12 11:28:59

지지율 떨어지니까 또 정치검찰 ㅈㄹ 하네
감동예찬 t.s님 2023-08-12 11:13:19

국민은 검찰의 행태에 대해 납득이 안된다 이것들아!!!
이진섭님 2023-08-12 05:58:01

앞으로 큰일 하라고 시련을 주는것 이 시련 겪고나면 담금질된 쇠처럼 단단해저서 저들을 단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
박재홍님 2023-08-11 21:02:10

기사 잘 읽었습니다
WINWIN님 2023-08-11 20:49:36

이재명대표님 힘내세요. 늘 응원합니다
지랄개검님 2023-08-11 19:36:15

개검들 지랄도 풍년이닷!
국민이 납득하겠냐고?
개검들아~
국민은 니들을 납득못한다!
꼭이기자님 2023-08-11 19:30:19

개검들 천벌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