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중수청 출범 D-2, 청문요청서도 안 갔다...김지용 거취 주목

중수청·공소청 출범 D-2…법무장관 등 4대 기관 수장 공백
국민의힘 “개문폐차 우려”…1일 중수청 앞 장외 의원총회
혁신당도 김지용 사퇴 요구…“검찰 출신 초대 중수청장 부적절”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7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9.17 (사진=연합뉴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을 이틀 앞두고 중수청장 등 핵심 기관 수장 공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준비 부족을 문제 삼아 장외 의원총회를 예고했고, 조국혁신당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4대 핵심 기관 수장이 전원 공백 상태”라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시스템의 대변혁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시스템 파괴의 디데이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8일 지명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이날까지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더 이상의 장고는 중수청 성공 출범에 독이 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결단을 요구했다.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는 방안도 거론했다.

국민의힘은 10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 청사 앞에서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정 원내대표는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수청이 출범하고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데 대한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에 보완 조치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에서도 김 후보자의 사퇴 요구가 나왔지만 이유는 국민의힘과 다르다. 신장식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를 향해 “자격도 없지만 눈치도 없다”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신 대표는 중수청이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상징하는 신설 기관인 만큼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가 초대 청장을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앞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보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결국 국민의힘과 조국혁신당 모두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를 거론하고 있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지점은 상반된다. 국민의힘은 인선 지연과 수장 공백 등 정부의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반면, 조국혁신당은 검찰 출신 인사가 수사·기소 분리의 상징인 중수청 초대 수장을 맡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오는 10월 2일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한다. 그러나 출범을 불과 이틀 앞둔 현재까지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장, 중수청장, 경찰청장 등 핵심 기관 수장 자리가 비어 있어 새 체제 출범 초기 지휘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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