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尹, 어떤 국익 챙겼나＂ 비판

▲캠프데이비트 회의를 마치고 돌아가는 3국 정상 (사진=연합뉴스)

한미일 정상은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어'캠프 데이비드 정신'(The Spirit of Camp David), '캠프 데이비드 원칙'(Camp David Principles),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 등 3건을 채택했다.

정신, 원칙, 공약 등으로 나눠진 3건의 공동 선언은 3자 안보 협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면서 '신냉전'으로까지 불리는 한미일 대 북중러 맞선 3각공조 '이정표'를 세웠다는 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대치 구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日오염수는 과학에 기반한 투명한 과정을 통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해양 방류 문제는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한층 더 촉진하고 강화하게 됐다고 확신한다"고 말하며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함께 한미일 합동훈련을 매년 실시하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 자금원으로 알려진 사이버 위협 저지를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하기로 한 점을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다음 협력 시대'를 기대하고 있다"며 "3국 정상은 순탄치 않은 역사에도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세 나라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예고하는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의를 한 것은 북한의 계속된 도발 행위에 맞서 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며 중국 부상에 대한 우려 속에 인도·태평양 동맹국들과 관계를 심화하기 위한 노력에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3국 정상회의 주요 성과 정리 (표=연합뉴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3국 정상회담의 결과와 관련, "사실상 '준군사동맹' 수준으로 일본을 포함한 3국 안보 공동체를 만든다는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일본과의 준군사동맹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명확히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두고도 일본과의 군사동맹은 왜 필요한 것이냐"라며 "일본을 끌어들여 '안보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한반도 위기가 긴박하다면, 사전에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 순서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안보공동체 참여로 국민 부담이 늘어나고, 일본 위기 발생 시 우리나라 군사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우리 군의 전략적 자율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일본의 군사적 어려움에도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한국과 미국, 일본의 국익 구조는 다른데도 이번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은 미국의 국익을 우리 것처럼 일치시켰다"며 "윤 대통령은 유사시 협의 의무로 어떤 이익을 챙겼는지 국민께 밝히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을 밝히지 못하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더욱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말해 귀를 의심케 했다"라고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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