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 질서, 미스터 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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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권한대행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8.28 (사진=연합뉴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데 대해 "여야 합의가 없는 마 재판관을 임명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마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할 의지가 전혀 없는 인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마 재판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신봉하는 아주 좌편향적인 판사"라며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한 건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이날 마 재판관 임명과 함께 대통령 몫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선 "용단을 내린 것이다. 높이 평가할 만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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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지난번 최상목 부총리가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는 국회 몫 2명(정계선·조한창 후보자)을 임명했기 때문에 논란이 일단락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 후보만 임명하려 하지 말고, 한 권한대행이 지명한 두 명에 대해서도 빠른 시간 내 인사청문회를 열어서 국회의 의견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 부분(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헌법기관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 구성하고, 끌고 가겠다는 당리당략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해 '계엄 당일 안가회동을 한 사람'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선 "이 처장은 그야말로 '미스터 법 질서, 미스터 클린'"이라며 "마 재판관과 비교했을 때 천양지차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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