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 채택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박광온 원내대표와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은경 혁신위가 요구한 '당 소속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조건부로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부당한 행정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다만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를 붙였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눈높이가 기준"이라며 "국민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히며 "여론으로 어렵지 않게 판단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 국민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달리 볼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앞서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1호 쇄신안으로 '민주당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및 체포동의안 가결 당론 채택'을 내걸었다. 

이에 민주당이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를 안건으로 올리고 추인을 시도했으나 특권 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나와 부결됐고, 닷새만에 조건을 달아 통과시킨 것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