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민주당 법사위원들, 16일 노경필에 한덕수 구속 만료 관련 질의 추진

▲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026년 8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오는 16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진행과 구속기간 만료 문제를 묻기로 했다. 예산안 의결을 위해 노 처장이 출석할 것으로 보고 관련 질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은 13일 MBC에 노 처장이 출석하면 한 전 총리의 석방 가능성을 질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TN은 국민의힘 측이 해당 긴급 현안질의에 참여할 뜻이 없다고 전했다. 13일 오후 현재 국회와 법사위의 공개 일정에서는 해당 질의가 별도 안건으로 공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의 외관을 만드는 데 가담한 점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의 통화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켰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의 심리를 이어간다. 구속기간 만료 예정일인 20일 0시를 하루 앞둔 날이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대법원에 주거와 사건 관계인 접촉을 제한하는 조건부 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보석 여부와 조건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판단한다.

노 처장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전 총리가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는 경우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에 노 처장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구속기간 종료를 앞둔 상고심의 진행 경과다. 국회 질의가 이뤄지더라도 구속과 보석, 선고기일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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