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측 첫 공판서 혐의 부인…24일 박성재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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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026년 6월 24일 경기 과천 2차 종합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
노만석 전 대검찰청 차장이 윤석열의 구속이 취소된 뒤 석방과 함께 보통항고를 하자는 대검 참모들의 의견을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에게 전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 검찰이 윤석열을 석방하고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하기 전 내부에서 어떤 방안을 논의했는지를 설명한 것이다.
노 전 차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 심리로 열린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듬해 3월 구속취소 결정 당시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이었다.
노 전 차장은 지난해 3월 7일 구속취소 결정이 나온 당일 대검 간부들이 석방 전후 즉시항고, 석방 후 보통항고, 항고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법원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고, 논의 끝에 참모들이 석방 후 보통항고를 하자는 의견을 심 전 총장에게 전달했다는 게 그의 증언이다.
노 전 차장은 최종 판단을 내린 사람은 심 전 총장이었으며 결정의 구체적인 경위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튿날 윤석열을 석방했고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았다. 당시에 즉시항고 규정의 위헌 소지가 논의됐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통항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당시 검토와 최종 결재에 이른 경위는 재판에서 더 확인할 부분이다.
2차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을 지휘해 수사팀의 불복 권한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와 포고령 위반 사건의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노 전 차장은 계엄 당시 자신이 있던 공간에서는 검사 파견 지시를 들은 일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은 지난 10일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심 전 총장 측은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검사 파견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24일 박 전 장관을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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