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김지용 놓고 민주당 내 정면충돌…박균택 “신속 임명” vs 김용민 “지명 반대”

박균택 “당내 반발만 고려하다 국정 망가질까 걱정…인사청문 요청안 보내야”
김용민 “여전히 부적절…공소청·중수청 검찰 출신 인적 결합 막아야”
김기표·박지원은 김지용에 긍정 평가…추미애·김용민 등은 반대 고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폭력범죄 비자금 환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8.11 (제공=박균택 의원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사흘 앞두고도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시작되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찬반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다.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의 핵심 기관인 중수청을 검찰 출신에게 맡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는 안 되며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수사 역량을 고려해 하루빨리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빨리 임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국회로 빨리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는 게 맞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이 10월 2일 출범하는데도 아직 인사청문 요청안조차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을 지적하며 “오늘내일 중에는 뭔가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자를 반대하는 당내 목소리를 지나치게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박 의원은 “당내 반발만 너무 고려하다가 국정이 망가지는 모습은 참 걱정스럽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민주당의 다수 의견은 아니라고 봤다.

그는 “조금 마음에는 안 들지라도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서든,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든 결론적으로는 동의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수청 지휘부에 검사 출신 인사를 등용하는 것에도 찬성했다.

박 의원은 “검사 출신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의 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중수청은 결국 수사를 담당하는 조직인 만큼 수사 경험과 능력, 조직 운영 경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 경험이 부족한 인사들로 조직을 구성할 경우 “제2의 공수처”처럼 수사 역량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반면 같은 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정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 1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6.7.15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지용 후보자를 여전히 부적절한 인사로 보느냐는 질문에 “저는 여전히 그렇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을 지시한 만큼 최종 판단을 지켜보겠다면서도, 중수청과 공소청의 수장을 검찰 출신이 동시에 맡는 구조 자체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지용 후보자의 과거 행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소청과 중수청이 검찰 출신으로 인적 결합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 훨씬 강하다”고 말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는데 중수청과 공소청의 핵심 지휘부를 다시 검찰 출신들이 차지한다면 제도적 분리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수청 차장으로 임현 전 서울고검 형사부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이 같은 논쟁은 김지용 후보자 한 사람을 넘어 중수청 전체의 인적 구성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임 전 부장은 대검 공안 1·2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공수사정책관 등을 지낸 검사 출신이다. 중수청 차장뿐 아니라 6개 지방수사청장 후보군에도 전·현직 검사들이 다수 거론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황현선 최고위원은 임 전 부장이 윤석열 검찰 시절 대검 공공수사정책관으로 이른바 ‘울산 사건’ 수사·기소 지휘 라인에 있었다며 “김지용 후보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황 최고위원은 “우리가 검찰개혁을 요구한 것은 정치검찰의 칼을 빼앗기 위해서였다”며 “그 칼에 ‘중수청’이라는 이름만 새겨 다시 정치검찰의 손에 쥐여주는 것이 검찰개혁일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박균택 의원은 임현 전 부장 등 검사 출신 인사의 중수청 합류에 대해서도 수사력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국 논쟁은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와 ‘수사 역량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양상이다.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 (사진=김기표 의원실 제공)

김기표 민주당 의원 역시 김지용 후보자 인선에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김 후보자에 대해 “인품으로도 괜찮고 수사 능력도 있다”며 중수청이 제대로 된 수사기관으로서 부패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후보자를 ‘친윤 검사’로 규정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당초 김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이었지만 이후 입장을 바꿨다.

박 의원은 28일 MBC 라디오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저도 처음에 반대했다”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사건과 관련해 구속 의견을 냈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알고 보니 참 검사”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용민 의원과 추미애 경기지사 등은 김 후보자가 검사장 시절 검찰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이력 등을 이유로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이성윤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 후보자 인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로 지명된 김지용 변호사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9.8 (사진=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1999년 검사로 임용된 뒤 2023년 퇴임할 때까지 24년 동안 검찰에 몸담았다. 대검 감찰1과장, 춘천지검장, 대검 형사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특히 2022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당시 민주당이 추진한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전력이 현재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근 자신이 당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던 것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의 공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현재는 국회가 민주적 절차를 거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만큼 입법 취지를 존중하며 중수청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친윤 검사’라는 주장 역시 부인하고 있다. 김 후보자 측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으로 사실상 좌천돼 결국 검찰을 떠났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김 후보자를 둘러싼 여권 내부 반발이 이어지자 추가 검증을 지시했다. 이후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과거 사건 처리와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추가 검증이 2주 넘게 이어지는 동안 중수청 출범일은 불과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까지 국회 인사청문 절차도 시작되지 않아 중수청은 초대 청장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적인 노선 차이로 번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 등은 검찰청을 폐지하면서 새로 만드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다시 검찰 출신들이 장악하는 것은 검찰개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박균택·김기표 의원 등은 출신보다 수사 능력과 조직 운영 역량을 우선해야 하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면 중수청의 수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반박한다.

김용민 의원을 둘러싼 당내 갈등도 이 문제와 맞물려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최근 김지용 후보자 지명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해온 김용민 의원을 향해 “야당과 뭐가 다르냐”는 취지로 비판했고, 김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보임해야 한다는 일부 당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의 하나가 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김용민 의원은 29일 “정치적 견해와 입장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비판을 넘어 비난이나 무리한 정치적 공격으로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며 반박했다.

이어 “지금은 개혁을 더 열심히 해야 할 때”라며 “개혁하는 사람을 상대로 불이익을 주거나 상임위를 강제로 사보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김지용 후보자 인선은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민주당 내부의 검찰개혁 방향을 둘러싼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수청의 안정적인 출범과 수사 역량을 위해 검찰의 수사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찰청을 폐지한 뒤 핵심 수사기관의 지휘부를 다시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것은 개혁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여기에 중수청 차장과 지방수사청장까지 전·현직 검사 출신이 다수 거론되면서 논쟁의 초점도 ‘김지용 한 사람의 적격성’에서 ‘새 중수청을 어떤 사람들로 구성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재개할지, 새로운 후보자를 선택할지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도 다시 한번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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