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서영교 법사위 국감 ＂무도실무관에 삼단봉 지급해야…처우개선 시급＂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미주당 서영교 의원이 "무도실무관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도실무관에게는 방검복과 방검장갑만이 지급된다.

무도실무관은 방검복, 방검장갑을 착용할 수 있고, 「보호관찰법」 상 지급되는 보호장구(수갑, 포승, 보호대, 가스총, 전자충격기)는 보호관찰관의 지시 하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현직 무도실무관 A씨는 “실제 현장에서 무도실무관들이 전자감독대상자가 난동을 부리면 이들을 제압하고 같이 출동한 보호관찰관도 보호하곤 하는데, 규정상 전자발찌를 착용한 감독대상자가 폭행을 가하는 등 응급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시가 없으면 무도실무관은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들이 상대하는 전자감독대상자는 살인, 성폭력 등을 저지르고 복역 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받은 범죄자들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9년 3111명이었던 전자감독대상자는 2024년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37% 증가했다.

특히 전체 대상자 중 성폭력이 2603명(60.9%)으로 가장 많았고, 살인이 487명(11.4%)를 차지했다.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 예산은 2020년 약 36억에서 2024년 약 88억으로 4년 만에 2.43배 증가했다.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욕설과 폭행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노조 소속의 B씨는 “산재보험 처리 기준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고 무도실무관 수가 적어 교대인력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실제 폭행 피해를 입고 수술하고도 근무지로 돌아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라면서 “또한 피해 사례를 법무부에 보고하는 주체가 보호관찰관 등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도실무관이 요구해도 사소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밝혔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더불어 처우 개선 또한 시급하다.

범죄자들을 대하는 직업특성상 신체적, 심리적 압박과 위험이 크지만, 이에 상응하는 특수직무수당(계호수당)은 공무원인 보호관찰관에게만 지급된다.

법무부 노조는 “열악한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금방 일터를 떠나는 무도실무관들이 많다. 그렇게 되면 공백 기간 동안 교대할 인원이 부족한 악순환이 계속된다. 보호관찰관에게 지급되는 월 17만원의 50%만이라도 지급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 의원은 “법무부는 이들이 기본적인 위험 업무 수당과 보호장구를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특히 신변보호를 위한 삼단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입법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 포스터 화면 캡쳐

한편, 무도실무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추석 연휴에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을 보고 참모들을 비롯해 주변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화제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청년의 날 기념 메시지에서도 “누구보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청년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국정 동반자”라고 강조한 바 있지만, 정작 현실적인 지원 문제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