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선관위 국정조사 본격화...노태악 ＂책임 통감＂·위철환 ＂참정권 보장 책무 못했다＂

증인 불출석에 "집단 항명" 질타...비상임 선관위원들 결국 오후 출석
"국조·합수본 수사 성실히 임할 것...어떤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6.23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가 23일 본격 시작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정조사 첫날 공식 사과와 함께 조직 쇄신 의지를 밝혔지만, 증인들의 집단 불출석 논란이 불거지며 시작부터 파행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운영 일정과 증인 채택, 기관보고 등을 의결했다.

이날 기관보고에 출석한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소중한 참정권 행사 과정에서 큰 혼란과 불편을 겪으신 유권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한 사람의 투표권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기간 헌법기관이라는 독립성을 지키는 데 치우쳐 조직 내부의 타성과 효율성만 중시했던 것은 아닌지 겸허히 반성한다"며 "국정조사와 검·경 합동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책임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도 이날 국정조사에 출석해 "위원장으로서 위원회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논란이 된 투표용지 인쇄 하한선 조정과 관련해 유권자 수의 60%였던 인쇄 기준이 50%로 변경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결정은 사무총장 전결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허철훈 전 사무총장 역시 "국민께 큰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사죄드린다"며 "서울시선관위가 중앙에 신속히 보고했다면 초기 대응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6.6.23 (사진=연합뉴스)

국정조사 첫날부터 증인 출석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당초 이날 오전 회의에는 노 전 위원장을 제외한 현직 중앙선관위원 8명 가운데 위 직무대행만 출석했다.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과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불출석했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 채택한 증인들이 전원 불출석한 것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고 지적했고, 윤상현 국조특위 위원장도 "계속 불출석을 고집한다면 진상규명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위 직무대행은 "비상임위원 7명 중 5명이 오후 1시 30분 출석하겠다고 연락해 왔다"고 밝혔다. 오민석 전 서울시선관위원장과 민소영 전 송파구선관위원장도 각각 오후 출석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조사 특위는 향후 추가 기관보고와 현장조사, 청문회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선관위 조직 개편 및 선거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