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한동훈 휴대폰 비밀번호 끝내 못풀어 무혐의 처분′에 각계에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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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장관 , 한동훈 아이폰 포렌식 실패,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표명했다.

박 장관은 매체를 통하여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며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 검사장 무혐의 비판 , 검찰 제 식구 감싸기  편파·표적수사 도 넘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검찰의 수사권이 분리돼 있었다면 꿈도 못 꿀 일"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권 분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휴대폰 비밀번호를 못 풀어 무혐의라니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제 식구에겐 비단길을 깔고 반대편은 사정없이 사지로 모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파·표적수사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 수사권 분리로 제2의 한동훈을 방지하겠다"며 "현재 다양한 간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 대부분의 의견이 검찰 수사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모든 개혁에는 때가 있다며, 민주당은 흔들림없이 국민께 약속한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년여동안 곳곳에서 이루어진 시민사회의 피킷 시위

 여러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채널A 사건'으로 무혐의를 받기까지 약 2년 장기간 이어진 수사가 명분 없이 끝나면서 검찰은 그동안 정치적 이유로 사건 처리를 미뤄온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됐다.

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20년 4월에 시작,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은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시민사회의 비판과 함께 한동훈 수사의 미비함을 지적하며, "한동훈 휴대폰 왜 못푸냐"는 피킷등이 등장, 1인시위및 기자회견이 한동훈이 근무하는 연수원 앞 및 전국 곳곳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2년여동안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한 수사팀은 공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해무혐의 처분하겠다는  보고를  올렸다.  이성윤 당시 지검장은 한 검사장 휴대전화의 잠금을 풀고 포렌식 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수사팀의 의견을 반려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의 항소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논란이 계속되자 이 지검장은 수사팀에 한 검사장 사건의 수사 상황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지난 4일 수사팀 보고를 받은 그는 이날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최종 결재했다. 2년간 끌어온 수사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이날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 해제에 대해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수사 초기부터 모두가 알고 있던 사실"이라며 "이를 방패 삼아 사건 처분을 미루다가 이제 와 이런 결론을 내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서초동 일각에선  "그동안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을 끌어왔다고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전 후보 시절 발언에서 ,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독립투사와도 같다고 치켜세운 만큼 향후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국장 등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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