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尹정부 작심비판 ＂검사독재 청산이 가장 중요한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권력 남용을 비판하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주장한 '운동권 청산'보다 '검사독재 청산'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작심비판에 여권은 "혹시나 했지만 이번에도 일방통행"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대표 기자회견에는 협치·합의·논의 같은 여야가 함께할 단어조차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 기자가 "86세대 심판론을 내걸고 자객 공천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대표는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한 고위 당직자는 "지난 수 년간,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된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절해 온 국민의힘 입장과는 대조되는 반응에 할 말을 잃었다"는 반응을 내 놓았다.

그는 "사법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제1야당의 대표를 범죄자라 낙인찍고 한번도 만나지 않아온 대통령과 정부가 무슨 염체로 이 같은 비판을 내놓을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아래는 윤석열 정부 비판과 관련된 이 대표의 신년기자회견 모두 발언 중 일부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법을 무력화하는 위헌적 시행령통치로 

국회 입법권과 행정감시권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금 판결도 무시되었습니다.
행정부 권한은 불균형적으로 강화되고 삼권분립은 위협받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하나 걸러내지 못한 법무부 인사정보 관리단은 인사 참사를 반복했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한 검찰정권의 당연한 귀결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번거로운 절차로 치부되었고,
정권의 국회무시, 야당무시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폭력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대통령과 특수 관계인 검찰 출신이 정부와 민간의 요직을 독점하며 

권력을 사유화했습니다.
국민소통을 강화하겠다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겼지만, 불통만 강화되었습니다.
대신 고소·고발, 압수수색이 난무하면서, 언론의 검열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방송장악을 위한 방통위, 방심위의 파행적 운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은 ‘이권 카르텔’로 매도되고,
‘공산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으로 낙인찍혔습니다.
홍범도장군 흉상을 철거하며 독립 운동가들을 폄훼한 정부가,
장병들 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 기술하는 어이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되었습니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습니다.

​국가적 위기 때마다 슬기롭게 위기를 해결해 온, 위기해결사 민주당이 

이 위기를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4대 위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위기를 수습해야 할 정부가 위기를 만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 했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일방통행식 통치와 지배가 횡행했습니다.
민주국가, 민주정당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정부여당은 

민생경제 위기를, 평화위기를, 인구위기를, 민주주의를 악화시켰습니다.

지금의 국정기조가 유지된다면
복지·교육·지역·R&D 예산은 계속 줄어들 것입니다.
기후위기 대책·에너지 정책도 퇴행할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늘어나고 워라벨은 더 요원해질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은 미뤄지고, 어려운 사람들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시민은 목소리를 잃고, 언론은 앵무새를 강요받으며,
법과 제도는 소수 특권층을 위한 지배도구가 될 것입니다.

​과거사, 오염수 유출에 완전한 면죄부를 받은 일본은 보통국가ㆍ군사대국이 되어,
‘일본 땅 독도를 내놓으라'라며 우리를 겁박할지도 모릅니다.

국민여러분,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총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경제를 ‘죽이고’, 평화를 ‘죽이고’,
민주주의와 사람을 죽이는 '죽임의 정치’를 끝내고,
사람과 경제, 평화와 민주주의, 희망과 미래를 살리는
‘살림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살림의 정치로 국민의 힘을 모아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도약의 새 길을 열어내야 합니다.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습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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