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구속취소′에 숟가락 얹기 바쁜 ′내란정당′ 대권주자들…공수처·검찰 때리기

나경원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의 둑 무너졌다...공수처 폐지"
한동훈 "심신 지치셨을 듯 건강 챙기며 방어권 행사하시라...공수처 폐지"
홍준표 "항고 따위는 안하는 게 옳다...공수처장,검찰총장,서울고검장 사퇴"
오세훈 "바람직한 결정,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아야"
원희룡 "불법으로 국민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 대상"
유승민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 검찰의 절차상 흠결"

▲ 12월 13일 국민의힘 장례식 (사진=연합뉴스)

윤석열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소식에 여권의 대선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구속 취소가 결정되자 곧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애초 이재명 민주당의 거짓 내란 선동으로 시작된 불법 구속이었다"라면서 "거짓 선동의 둑이 무너졌다"라면서 "대통령 구속 취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하명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무자격 내란수사, 판사쇼핑, 허위문서, 검찰의 구속 기한 위반까지 전 과정이 불법이었다"라며 "공수처장은 탄핵돼야 하고,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라고 썼다.

▲ 윤석열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전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치셨을 것 같다"며 "건강을 잘 챙기시면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하실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더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구속취소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혼란을 초래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2014.3.2 제2회 창조경제 CEO 아카데미 조찬회. (좌측)명태균씨와 (우측)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은 "그동안 줄기차게 윤 대통령 구속은 불법 구속이니 구속 취소하라는 내 주장을 받아준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격하게 감사드린다"며 "공수처장과 검찰총장, 서울고검장은 불법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즉시 항고 따위는 안 하는 게 맞다. 그건 면책적 항고에 불과하다. 즉시 항고까지 해서 기각되면 검찰 조직 전체가 문제 될 수 있다"며 "아울러 검찰은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 검찰에서 한 수사 서류는 모두 무효이니 공소 취소부터 즉각하라"고 촉구했다.

또 "탄핵도 당연히 기각돼야 한다. 기초적인 법 상식도 없는 저런 사람들이 사정기관의 책임자라는 게 참 부끄럽다"고 했다.

 

▲ 명태균과 오세훈 (MBC 캡처)

국회 행사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 나왔다"며 "증거인멸 염려도 이미 다 채증이 됐고 도주 우려도 없다.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는 게 바람직하고, 옳다"고 말했다.

 

▲ 명태군과 원희룡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불법적 수사, 체포, 구속에 대해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당연하다. 불법으로 국민을 속인 공수처야 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헌재도 절차적 흠결을 조금도 남겨서는 안 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진다면, 헌재가 국민의 심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메시지를 냈다.

 

▲ 유승민 전 의원(사진=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페이스북에 "법원이 법에 따라 판결한 것을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처음부터 수사권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무리하게 수사했고 직권남용으로 입건 후 내란죄로 기소했으며 검찰은 구속 기간을 지키지 않는 등 그 절차상 흠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또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의 쟁점인 의결 정족수 문제를 방치한 점 등 절차상 흠결이 많았다"며 "지금부터라도 이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와 법원의 재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과 원칙에 한치도 어긋남이 없도록 진행돼야 법원과 헌법재판소,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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