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백남기 농민 잊었나?... 박대출 “물대포 부활시켜야”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직후의 모습 (이미지 출처=나무위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물대포 없애고 수수방관하는 ‘물대응’으로는 난장 집회를 못 막는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을 주장했다. 

박 의장은 19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 대책 회의에서 “민노총 건설노조 1박 2일 시위에 서울 한복판이 난장판이 됐다. 오죽하면 민노총이 아니라 민폐총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냐”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수장들은 법치를 바로 세우는 데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일상을 해치는 불법·탈법 시위가 발붙일 수 없게끔 법령 개정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사진 출처=박대출 페이스북)

박 의장의 발언은 경찰의 살수차 물대포로 사망한 비극적 사건을 기억에서 지운 듯한 발언이기에 실로 충격적이다. 

2015년 11월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총궐기 투쟁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머리에 맞아 쓰러졌다. 

이 집회는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인 쌀 수매가 인상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였다.

경찰은 백씨가 넘어진 뒤에도 살수를 계속했고 두개골 골절을 입은 탓에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백씨는 10개월 뒤인 2016년 9월 25일 숨졌다.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당시 CCTV화면 (사진 출처=서울중앙지방경찰청)

2017년 5월 26일 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 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23일 경찰의 직사 살수가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백씨 유족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8 대 1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경찰이 백씨에게 직사 살수를 한 행위는 백씨의 생명권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됨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2020년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물대포 사용 기준을 크게 제한했다. 

사법부에 의해 명확한 기준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물대포를 동원해서라도 집회를 강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는 여당 정책위의장.

박 의장의 발언 의미는 “문재인표 시위 대응은 이제 버릴 때”라는 말을 했다는 것으로 쉽게 정리할 수 있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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