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불출석…′총선 일정 바빠요′

▲이재명 대표 재판 출석 모습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정식 절차를 밟아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전날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형사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있지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작년 10월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재판을 연기하거나 이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여러 차례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인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도 총선 유세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는 재판부 허락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형사합의 33부는 "계속 출석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지만 형사합의 34부는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변호사이기도 한 이재명 대표가 법에 주어진 권리를 준수하며 4·10 총선에서 좋은 결과를 내놓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재판 불출석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기 보다 불리할 수 밖에 없는데, 자신의 안위보다는 당을 위해 뛰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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