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현장 방문 없이 이메일로 감사? 국방부 ′평양 무인기 감사′ 부실 의혹...부승찬 ＂조작 의심＂

부승찬 의원실 자료 공개...北 주장 시점과 맞물린 의문 제기
드론사,백령도·속초 무인기 2기 '원인미상' 소실 보고...군,고의 소실 후 은폐 의혹도
부승찬 “북풍작전 중 소실된 무인기를 정상손실된 것으로 조작 의심”

▲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 (제공=연합뉴스)

 

국방부 감사관실이 백령도 등 서·동부 접경지역에서 발생한 소형정찰무인기 2기 소실 사건에 대해 부실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북한이 '평양 추락'을 주장한 시점과 맞물린 백령도 드론 소실 건은 핵심 부대에 대한 현장 방문 없이 이메일 감사로 마무리된 것으로 드러나 의문이 커지고 있다.

4일 국방부 감사관실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이하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백령도에서, 12월 19일에는 속초·양양에서 각각 소형정찰무인기 1기씩을 '원인미상' 사유로 잃어버렸다고 감사관실에 보고했다.

문제는 국방부 감사관실이 이 무인기 소실 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핵심 부대 소재지인 백령도를 방문하지 않고 올해 1월 22일 이메일 비대면 감사만 진행했다는 점이다. 감사관실은 백령도 방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로 '배편이 없었다'고 부승찬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는 백령도 대대에 보관된 무인기 사진을 이메일로 받아 장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기 소실 시점은 민감한 대북 상황과 맞물려 의혹을 더한다. 

 

백령도 무인기 소실 보고 시점(10월 15일)은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특정한 시기(10월 3일, 9일, 10일) 직후다. 특히 북한은 지난해 10월 9일 평양에서 추락한 무인기라며 기체 사진을 공개하고 이륙 지점이 백령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속초·양양 무인기 소실 보고 시점(12월 19일)은 '11월 초 북한 함경남도 차호 잠수함기지로 무인기를 보냈다'는 군 내부 제보와도 관련된다. 

 

이 내부 제보는 부승찬 의원실이 확보한 현역 장교의 증언으로, "차호 잠수함기지까지 (무인기를) 간신히 보낼 수 있었다. 매뉴얼 제원상 (최대 항속거리가) 500㎞지만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부승찬 의원은 "드론사가 훈련 중 무인기 2기가 소실됐다고 주장했는데, 감사관실이 핵심 부대인 백령도를 방문하지도 않고 드론사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부실감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은 "북한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훈련 중 정상 분실된 것으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군 당국의 고의적인 소실 은폐 의혹을 제기했다.

 

드론사가 해당 기종을 도입한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고장나거나 소실되어 불용처리 한 수량은 총 8기다. 이 중 6기는 수거되어 '공기속도 센서 결함', '난기류·강풍' 등 구체적 사유가 명시됐지만, 수거하지 못한 2기는 '원인미상'으로 보고됐다. 이는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일반적인 손망실 보고 절차다.

 

▲ 소형정찰 드론 손망실 세부내역 (제공=부승찬 의원실)

하지만 만약 드론사가 무인기를 고의로 추락 혹은 노출시켜 손괴·분실하였다면 군형법 제69조(군용시설 등 손괴), 군수품관리법 제29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해야 할 감사관실이 핵심 부대 방문 없이 이메일로 감사를 마무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방부 감사관실의 이 같은 감사가 무인기 소실 경위와 북한 연관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넘어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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