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표적수사 않겠다”는 김지용…청문회선 자료 미제출에 “검찰청 시즌2” 질타

김지용 “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 답습 않겠다”…중수청 정치적 중립·인권 수사 약속
박주민, 정진웅·김학의 사건 기소 반대 근거자료 요구…서면 이의제기 기록 없어 검증 쟁점
박정현 “검찰청 시즌2 될 수 있다”…검증자료 제출 미흡과 기존 검찰 관행 반복 우려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입장해 개회를 기다리다 생각에 잠겨 있다. 2026.10.14 (사진=연합뉴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검찰의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는 과거 주요 사건의 기소 과정에 관한 검증자료가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개혁 의지와 실제 검증 절차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기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표적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수사를 종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정치적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기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그러나 청문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재직 시절 사건 처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사안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정작 검증에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정진웅 전 부장검사의 독직폭행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출국금지 관련 사건에서 기소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두 사건은 김 후보자의 과거 검찰 내 의사결정 과정과 수사지휘 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사안이다. 김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두 사건의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식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서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은 인정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의사를 충분히 표시했으며, 그 자체가 사실상 이의제기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진웅 사건에서는 관련 판례를 제공하고 법리를 논의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달했다고 설명했고, 김학의 사건에서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모진으로 참여했을 뿐 최종 결재 권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반대 의견이 어떤 절차를 거쳐 전달됐는지, 관련 판단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도 중수청 측의 자료 제출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검증자료 제출이 미흡한 상황을 문제 삼으며 “이런 상태를 묵과하면 중수청은 그냥 ‘검찰청 시즌2’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수사기관이 출범했지만 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과 국회의 견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기존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중수청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출범한 기관이다. 기존 검찰의 권한 집중과 정치적 수사 논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신설된 만큼 초대 청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조직 운영 방식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김 후보자가 모두발언에서 표적수사와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러한 검찰개혁 요구를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수사 과정의 인권 보호와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선언만으로 과거 사건 처리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 후보자가 검찰 재직 당시 어떤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한 검증은 초대 중수청장으로서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별도의 문제다.

특히 보완수사를 통한 피해자 보호를 강조한 발언 역시 향후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보완수사의 필요성과 범위는 검찰개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이어져 온 사안으로, 구체적인 권한과 절차는 법령과 제도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제시한 개혁 방향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을 둘러싼 검증 요구가 동시에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과 인권 중심 수사를 약속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과거 주요 사건의 기소 과정에 관한 객관적인 기록을 요구하며 자료 제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후보자가 실제로 기소에 반대했는지 여부와 당시 판단이 적절했는지는 현재 제기된 자료 제출 문제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만 정식 서면 이의제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련 진술과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검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초대 중수청장의 인사청문회가 검찰개혁의 방향을 밝히는 자리를 넘어 과거 수사 관행과 의사결정의 책임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김 후보자가 구체적인 자료와 설명을 통해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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