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무회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안 의결…9번째

▲국무회의 의결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30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헌법상 대통령 권한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투표를 요구하게 된다.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과도해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특별조사위 구성 절차에 공정성·중립성이 담보되지 않았으며, 소요될 예산과 행정력이 막대하지만, 국민 분열만 조장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재의 요구 사유로 들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주시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함께 발표했다.

정부는 유가족과 협의해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 대책'을 수립·추진해 실질적인 지원과 예우·추모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5일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도 국회로 돌아와 있다.

여의도에서는 민주당이 쌍특검 법안들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오는 4월 총선이 임박한 시기에 표결에 부쳐, 유권자들에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정치현실을 환기시키려 할 것이란 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란봉투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방송 3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과 쌍특검 법안 등 8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가운데 쌍특검 법안을 제외한 6개 법안은 재의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여당 국민의힘이 재석 298석의 3분의 1이 넘는 113석을 갖고 있어, 쌍특검 법안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의결에서 가결되려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거나, 출석인원이 표결에는 지장없도록 과반은 넘되 투표에 불참하는 의원의 수가 늘어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사진=연합뉴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 "아무런 정당성이 없는 거부권"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자기 아내의 범죄 의혹을 덮는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대규모 인명 참사가 발생한 사건의 진실마저 가로막으려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거부권 행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유가족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한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유가족과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피맺힌 호소를 외면하고 돈으로 때우겠다는 천박한 인식은 매우 유감"이라고 쏘아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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