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발 관세정책 협상, 신속하고 충분한 시간 확보해야"
민주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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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한덕수 권한대행 예산안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회에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내 경제 상황 역시 녹록지 않다”며 지난 2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2조2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해·재난 대응 3조2천억원 △인공지능(AI)·반도체 경쟁력 강화 4조4천억원 △소상공인 지원 4조3천억원 등을 하나하나 설명하며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도 중요하다. 정부 재정이라는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이들에게 닿아야 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며 “세계잉여금 및 기금 자체 자금 등 가용재원 4조1천억원과 8조1천억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1997년 IMF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를 언급하며 "과거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이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만들었던 소중한 경험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밤 열리는 ‘2+2’ 한-미 고위급 통상 협의와 관련해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하에, 무역균형·조선·액화천연가스(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모색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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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국회 본회의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시정연설 (사진=연합뉴스) |
한 권한대행은 “전례 없는 미국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글로벌 경제환경이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며 “미국의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 조치와 기본관세 도입, 그리고 상호관세 예고 등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각에도 세계 수십여개 국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추진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우리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협상에 돌입하고 충분한 협의 시간을 확보해 유예기간 내에 국익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 국무총리로서 2025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문을 윤석열을 대신해 대독한 바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시정연설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전 대통령에 이어 46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이 시정연설을 시작하려 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하라”는 외침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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