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尹 변호인단 구성 완료, 25일 공수처 출석 주목

김홍일·배보윤 중심 10여명 규모
공조본 출석요구서 전달은 아직…강제 수사 검토중

▲ 배보윤 전 헌재 공보관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이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비한 변호인단 구성을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공조수사본부의 오는 25일 출석 요구에 응할지 주목된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홍일(68·사법연수원 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보윤(64·20기) 변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뒤늦게 합류 결정을 한 배 변호사는 20여년간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한 헌법 전문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을 지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재 공보관으로서 ‘헌재의 입’을 담당하기도 했던 만큼 관련 법리나 절차, 실무 등에 경험과 지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김홍일(68·15기)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배 변호사 등을 주축으로 약 10여명 안팎으로 구성됐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20명가량의 변호사가 대리인단으로 구성된 만큼 윤 씨도 비슷한 규모의 변호인단을 꾸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윤 씨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인물들로 변호인단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조수사본부(경찰·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20일 윤 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씨가 현직이라는 점에서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평일보다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공휴일로 조사 날짜를 정한 것이다.

차정현 수사4부장검사 명의로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과 대통령 관저, 대통령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발송했다.

우편으로 보낸 소환 통보 서류는 주말이 지나고 배송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 공문 접수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출석 요구서 전달 여부는 이날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씨가 이번 소환에 응할지도 미지수다. 그간 윤 대통령은 검경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6일 첫 소환 통보 당시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했고, 우편으로 보낸 출석 요구서도 수취인 불명과 수취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검찰도 윤 씨에게 지난 15일과 오는 21일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두 차례에 걸쳐 보냈으나, 검찰이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 기관이 공수처로 일원화됐다.

 

▲ 16일 공조본 비상계엄 수사 관계자, 윤석열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 (사진=연합뉴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이번 소환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 사유가 된다.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관련한 서류 송달도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있고, 대통령실에서는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반송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12·3 내란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준비 명령도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헌재는 이날  송달(서류 전달) 간주 여부에 대한 최종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편으로 발송한 시점을 기준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는 방법(발송송달) △해당 장소에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유치·보충송달) △헌재 게시판에 공개 게시하는 방법(공시송달) 등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송달 간주가 이뤄지더라도 윤 씨 측이 대리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다며 기일에 불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서류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재판이 공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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