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조희대 탄핵, 왜 주저하나”…뉴스공장서 쏟아진 비판

▲ 8일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퍼니파이브 코너에서 출연진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주요 사법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뉴스공장 방송 화면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고민이 이어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 박판규 변호사가 탄핵소추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에 신중한 당 지도부의 판단 배경을 설명하면서 박 변호사의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의 ‘퍼니파이브’ 코너에는 박주민·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판규 변호사, 주진우 기자, 김종훈 오마이뉴스 기자가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와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 등을 논의했다.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대한 당 지도부의 고민으로 두 가지를 꼽았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과 탄핵이 오히려 조 대법원장의 정치적 행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걸 자르면 오히려 지금 거기에 장단을 맞춰줄 필요가 있느냐”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는 김 의원이 파악한 지도부의 분위기를 전한 것으로, 당 지도부가 공식 발표한 입장은 아니다.

이에 박판규 변호사는 “저는 탄핵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과 관계없이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헌재가 탄핵을 기각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탄핵 인용 가능성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인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파기환송 과정의 위법성이나 탄핵 인용 가능성은 박 변호사의 법률적 견해이며, 헌법재판소가 해당 사안을 판단한 것은 아니다.

김어준 씨 역시 탄핵 추진을 촉구했다. 김 씨는 “정치적 이익을 계산하다가 타이밍을 놓쳐서 지금 몇 번의 타이밍을 놓쳤잖아요”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다가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도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을 비판하며 국회의 사법행정 관련 질의까지 사법권 독립 침해로 볼 수 있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김의겸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준비 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관계자들에게 확인한 결과 조 대법원장의 발언 내용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법원 외부 인사들과의 사전 논의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실제 외부 조직의 관여 여부를 입증하는 자료가 방송에서 제시되지는 않았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출연진은 오는 10월 31일로 언급된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주목했다. 김의겸 의원은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직권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질의했던 사실을 소개하며 관련 절차를 계속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법원이 과거 국정감사에 앞서 논쟁적인 사안을 정리해 온 경험에 비춰 이번 상황이 통상적이지 않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판규 변호사는 여론조사와 정치적 조언의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정치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행위의 정치자금법상 의미를 지적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7일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으며,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한 의사 합치 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방송 말미 김의겸 의원은 박 변호사의 탄핵 관련 의견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문제를 놓고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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