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체포동의안 표결 때 50명만 남기자＂ 민주당 괴문서 논란

▲지난 6월 이재명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모습 (사진=연합뉴스)

KBS가 민주정책연구원이 작성했다고 알려진 민주당 내 전략보고서를 입수했다면서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단독보도했다.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통해 이는 민주당 공식 문서가 아니라고 부인하며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14일 KBS는 '민주당 내 정책을 연구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에서 체포동의안이 회기 중에 올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월 불체포 권리 포기를 이미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단식투쟁을 하며 건강 상태가 나빠지고 검찰 수사에 대한 당 안팎의 여론이 악화되면서 부결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이 보도에 의하면 당이 참여해 부결할 경우 기존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뒤집는 것으로 이럴 경우 방탄 프레임이 강화된다는 우려가 있고, 당이 참여해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할 경우 검찰 기소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는 딜레마에 빠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한다.

KBS는 해당 보고서에는 '가결'로 당의 입장을 정하되 그 방법으로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거나 '50명만 참여해 국민의힘 주도로 가결'시키자는 주장이 적혀 있다고 보도했다.

▲국회앞 단식투쟁 천막 (사진=연합뉴스)

KBS는 이 보도에서 당 관계자와 통화하며 "가능한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이런저런 고민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

해당 관계자는 이 같은 시나리오가 검토되는 이유에 대해선 "표결 통제가 안 되는 상황에서 전체 투표를 하면 잘못하면 영장을 심사하는 판사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 보도가 큰 파장을 일으키자 민주당 공보국은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민주당은 "모 언론이 보도한 체포동의안 관련 문건은 민주당의 전략보고서가 아니다"라며 "당 지도부가 해당 내용을 논의한 적도, 보고받은 적도 없는 정체불명의 문건"이라고 칭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에 ' 민주당의 전략보고서'라는 기사 내용의 정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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