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야당 ′내란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일제히 비판＂...′탄핵′에는 온도 차

▲ (사진=연합뉴스)

야당은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고, 조국혁신당은 즉각 사퇴하라며 탄핵을 언급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 대행을 향해 “특검의 칼날이 윤석열을 넘어 자신까지 겨누게 될까 두려운 것 아니냐”며 “입만 열면 내뱉던 민생도 경제도 모두 거짓이었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민생과 경제가 회복될 수 있다던 최상목은 딥페이크였나”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자체 특검법을 내겠다며 시간만 질질 끄는 여당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며 “‘여야 합의’는 법안 거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 권한대행이 ‘재판 절차가 시작된 만큼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한 데 대해선 “내란사태의 종식은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만으론 완성되지 않는다”며 “내란의 전모와 동조세력까지 낱낱이 밝혀내야지만 이 모든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최 대행에게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내란 특검법을 두고 “사실상 국민의힘 측 주장을 전폭 수용한 안이다. 거부할 명분이 있나”라고 밝혀왔다. 이같은 기조에서 당 차원의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민주당이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대응 수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5선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최 권한대행을 다음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 반드시 출석시켜 강하게 추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당에서 논의를 한 바는 없다”면서도 “거부권 행사는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 제가 평소에 했던 용어로는 ‘탄핵 마일리지가 쌓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은 국회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에 기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끝내 걷어찼다”며 “최 대행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며, 불응 시 본격적으로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에 “조속한 최 권한대행 탄핵 동참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 권한대행의 만행을 더는 두고 봐서는 안 된다”며 “탄핵 추진 말고 답이 있나”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도 헌법을 어기면 탄핵소추의 대상이 된다”며 “권한대행이 헌법을 우습게 아니 탄핵 추진에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진보당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촉구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최 권한대행은) 내란은폐 대행으로 전락했다”며 “야권이 힘을 합쳐 최상목 탄핵을 즉각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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