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국민의힘 ＂의회 폭거에 대한 정상화 조치＂…원점 재협상 요구

▲박찬대 원내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구성한 11개 상임위는 이미 사임계를 낸 국민의힘 의원들의 보이콧과 기관장들의 불참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남은 7개 상임위는 구성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을 배려해 최대한 여야 합의를 통해 원 구성을 완료하고 상임위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우 의장이 야당 단독으로 다시 본회의를 열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야당에 몰아주도록 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 의장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가져간 11개 상임위를 백지화하고 법제사법위를 돌려주는 등 "의회 폭거에 대한 정상화 조치"가 없는 이상 협상에 임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원내 과반 다수당인 민주당은 일단 이 같은 여당의 요구를 들어줄 여지가 없다고 밝히는 등 여야가 여전히 상반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원 구성이 완료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법사·운영위 등 핵심 상임위원장을 11개나 골라가고 선심 쓰든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받아오는 것은 거대 야당의 독주에 '들러리'를 서는 것과 다름없다며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이 의회 독재로 상대 당을 짓밟은 채 마음대로 가져간 11개 상임위원장을 다시 내놓고 백지화한 뒤 원점에서 재협상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장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본회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의지가 없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를 중재해야 하는 의장 입장에서 다시 야당 단독 본회의를 열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내주 후반까지 7곳은 공석 상태로 협상이 계속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한편, 민주당 내에서는 장·차관 등 기관장들의 상임위 불출석이 여당의 '종용'에 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무슨 말이든지 하는 곳 아니냐"며 "정부에 이를 공식으로 요청한 바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구성한 상임위에 참가하는 대신 자체 특위를 통해 '일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맞섰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정 간 긴밀히 협의가 필요하고, 이에 답하기 위한 것이 바로 특위"라며 "여당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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