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NEWS - 금태섭 ＂민주당 애초 위성정당 만들 생각으로 준연동형제 만들어＂

▲금태섭 새로운미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칼 든 상대에 맞서기 위해 방패라도 들어야겠다"면서 민주당 주도의 "진보진영을 아우르는 통합형 비례정당"창당을 선언하자 제3지대 정치인들도 각자의 처지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금태섭 새로운미래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 주장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첫째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어 어쩔 수 없이 만들었다는 주장"이라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금 대표는 현행 선거법이 통과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준위성정당은 위성정당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악성 책략"이라며 "이 대표의 생각은 제3의 소수세력들을 '관제 민주당'으로 끌어들여 의석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국회를 양당 카르텔 독과점 구조로 왜곡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위성정당이 선거법 취지에 반하는 것인지, 부합하는 것인지는 입법 취지를 보면 명확하다"며 "양당이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으면 법을 개정했어야 했는데, 그냥 직무 유기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개혁신당도) 물리적으로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하지만, 단 한 번도 검토해본 적 없다"며 "양당이 입법 취지에 부응하는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같은 개별 대표들의 생각과는 별개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당 차원의 공식 입장을 내지는 않았다.

오히려 이들 정당 내부에서는 준연동형 유지가 비례의석 확보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는게 여의도 전언이다. 

한 정당이 지역구 선거에서 10석을 얻고 정당투표에서 10% 지지를 받을 경우, 병립형에선 비례로 5석만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준연동형에선 10석까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동형 비례제가 원안대로 입법 취지대로 시행된다면 표와 의석수 간의 비례성 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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